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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트위터 트렌드 - 인기 트윗 | South Korea

여야 4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합의…공수처엔 ‘부분 기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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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 트위터의 인기 트윗

靑 문 대통령, 공수처 절충안 안타까워해 대통령님이 안타까워하신 이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제안한 취지는 대통령 주변 권력 견제인데,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지 못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jeju2022 기형적인 연동형도 그렇고 공수처 검사 판사 경찰기소권도 그렇고 전부 민주당에 유리할뿐인데 굳이 왜 이걸 혼란을 만들면서까지 관철시키려고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번만큼은 김관영대표님이 이해가 안가요 바미당에 무슨 이득이있나요?몇석 더 챙기려다 더 큰 후회를 가져올겁니다.

누군가의 리트윗으로 오래 전 나의 트윗을 보게 됐다. 나의 일관성에 일단은 안도한다. 내가 이재명 지지자라서가 아니다. 어리석은 이들은 뭔 말인지 이해 못하겠지. 이재명을 모를 때 나는 진작에 문트릭스 탈출했다. 교묘하게 세월호 특조위 기소권 포기하는 걸 보며 나는 일단 마음 접었다..

결국 공수처를 손에 넣은 애들이 경찰, 검찰, 법원 모두를 사냥개삼아 정적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단 이야기네. 공수처에게 경찰, 검찰, 판사에 한해 기소권을 준 이유가 뭐겠냐고.... 와, 정말 너무 투명하게 속마음을 까발리는 문재인과 그 떨거지들일세... 얼척없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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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이상이 기소대상에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 대통령과 친인척, 국회의원 등은 검찰에 기소 권 유지, 검찰에서 기소안할시 공수처가 법원 에 재정 신청 -> 공수처의 부분적 기소권.

판검사·고위경찰 수사만 공수처 기소권…與野4당 극적 타결.

@lsh4u 21대에서 수정안 제출해서 손보는건 안될런지요.. 합의가 쉽지않으니..부분기소도 그렇고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도 포함시켜서 기소권가지는게 좋은거같은데요.. 검찰은 정치적인거 수사 못하게.. 요게 바라는건데 개인적으로요.. 첫술에 배부를리 만무하고 현상황에서 선거법이랑 같이하려니 한계가...

기소대상에 국회의원은없고 기소권도 제한적이고 머이래? 국회의원은 신인거야? 더 나아가 지금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누가될줄알고?공수처장은 국민투표로 뽑아야한다.

선거법 패스트 트랙과 공수처 부분기소권..

대한민국에서 검사 이외에 기소권을 가지게 된다면 이문덕 베스트에 들어갈만한 변화다..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판사와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신설되는 공수처 기소권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 권한. 단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와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됐을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 부여. 국회의원과 선출직 공무원 제외. 수정된 공수처법은 진짜 도둑은 못잡네요..

@hik4115014 네 그렇긴 하죠. 그래도 유시민이사장이 기소권 전부 빼자는 거에 비하면 다행이죠.

공수처의 기소권이 조건부라 찝찝하긴 하다. 공수처 수사관이나 처장이 판검사 출신일텐데 이런 조건부 기소에 봐주기 수사가 없다고 장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국회 인사청문회 무시하고 지금처럼 대통령이 임명 강행 할 수 있는 구조라면 결국 정부부처(의자) 하나 더 생기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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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안> 1. 패스트트랙 : 선거법 개정,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2. 공수처 2-1. 검사, 판사, 경무관급 경찰 : 수사권, 기소권 2-2. 그 외* :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 후 검찰 미기소 시 법원에 재정신청 *장차관, 군 장성, 국회의원, 지자체장, 감사원 국정원 국세청 국장급 이상 등.

검사에 대한 기소권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방해하면 그 검사를 털어볼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검찰도 검사에 대해 부당한 수사를 한다 싶으면 공수처의 기소 요청을 반대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서로간의 견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네요..

여야 4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합의…공수처엔 ‘부분 기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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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감급 이상이 기소대상 포삼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 부여.

공수처 판검경 기소권에 국회의원 뺐다고 거품무는 분들..참 저기요, 공수처가 의원들 수사는 하거등요. 수사한 뒤에 기소하라고 검찰에 넘깁니다. <국개>조지는건 언론빨 받는 핫한 아이템이라 검찰은 지들 존재증명하려고 난리를 피울겝니다 검찰이 득템한 마당에<국개>기소 안할리가 있습니까?.

📌신설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 불기소의 경우 재정신청권 부여. 📌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는 기소권 인정. 선거법개정과 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까지 합의했으니 최소한의 실리는 챙겼다고 봄.. 보다 완성된 공수처를 위한 집권의 당위성도 확보..ㅋㅋㅋ.

3 합의했으나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패키지 합의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공수처가 국해의원에 대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가진 상태에서 기소권 없다해도~~ 검새놈들이 기소할테니 큰 걱정없어요~ 어차피 법꾸라지는 판검사 놈들 사이에서 나오고 고위경찰직은 정권부역자 또는 검새의 앞잡이만 문제가 되니~~.

[속보] 여야 4당, 공수처에 ‘부분 기소권’ 부여 합의.

민주당이나..너거나. 기득권 카르텔. 개쌧끼들. 결국. 사고치고 말았구나! 제한적 기소권? 너검마. 씨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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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 4당, 공수처에 ‘부분 기소권’ 부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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